"아이 2명 낳으면 세금 0원" 파격적 저출산 대책 검토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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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에서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저출산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일 폴리오는 조르제티 장관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이 방안을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 EPA 연합뉴스 캡처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는 가족의 합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소득세를 매기는 ‘n분의 n승’ 방식을 1946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처럼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제도는 그동안 세계 여러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된 적 있지만,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부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및 메이드 인 이탈리아’도 보조를 맞췄다. 마시모 비톤치 비즈니스 및 메이드 인 이탈리아 담당 차관은 “경제재정부 장관의 제안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어떻게 세금을 감면할지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조르제티 장관의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09년부터 14년째 감소세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39만2600명으로 1861년 통일 국가 출범 이후 역대 처음으로 40만 명 미만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0.78명)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이탈리아 총인구는 2015년 정점(6080만 명)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총인구수는 전년보다 17만9000명 감소한 5885만 명을 기록했다. 유엔(UN)은 이탈리아 인구수가 2070년 443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탈리아의 인구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급한 국정 과제라고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17일 “부양해야 할 인구는 점점 더 많아지지만, 일하는 인구는 점점 더 줄고 있다”며 “정부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여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민자를 비롯해, 엄청난 양의 여성 노동력을 유럽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아이를 세상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탈리아 중도좌파 민주당의 로라 볼드리니 의원은 이번 방안에 대해 “정부는 젊은 남녀에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급여부터 제공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