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여야 협치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다.

23일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하는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자 주거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거주하는 집을 피해임차인이 직접 낙찰받기를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임대형식으로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그 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사기범이 빼앗아 간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돌려주는 것과 같다”며 “법원칙과 상식에 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고통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하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제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