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LH공공매입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아니면 LH 등이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해서, 피해자가 그 집을 계속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떼인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는 야권의 법안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당 지도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방점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겠다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찍혔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피해 세입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장기·저리로 융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임대해 계속 살기를 원할 땐 LH 등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토부가 내놓은 LH의 공공매입 방식을 특별법에 담기로 한 건데, 당정은 추가 재원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잡혀있는 LH의 5조 원대, 그리고 지자체의 1조 원이 넘는 원래 집행해야 될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발의한 '선 지원 후 구상권' 방식의 공공매입 법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국가가 거기까지 해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개월이나 법률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 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대책을 내놨다며 핵심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남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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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79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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