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법안 신속히 마련하라” 방미 기간 현안 점검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4.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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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날 전세 사기 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특별법 제정과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맞물리는 지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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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의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날 전세 사기 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특별법 제정과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맞물리는 지시 사항이다.

또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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