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3개 주차장 4년 8개월간 가격담합 적발

요금 '40% 인상' 담합…주차장 사업자들 2억대 과징금

세종시 인근 KTX 역인 오송역 주차장 운영 사업자들이 주차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3개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 사업자인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오송역 구간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B주차장은 기존 주차요금이 하루 5500원·월 7만원, E 주차장은 하루 5000원·월 6만원이었는데 각각 하루 7000원·월 9만원으로 올렸다.

또 D주차장은 요금을 하루 4000원·월 5만원에서 6000원·7만원으로 올렸다.

가격담합으로 인해 각 주차장의 요금이 27-50% 급등했다.

비싼 주차요금으로 관련 민원이 늘자 주차장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들은 하루 요금을 1000원·월 요금을 1만-2만원씩 내리는 식으로 공동 대응했다.

이어 2018년 1월에는 원래 합의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요금을 올렸다.

국가철도공단이 재차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월 요금만 5000-1만원씩 내리기로 합의하는 등 이후에도 가격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폭도 평균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이라며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