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 선거제 개편 지지부진…개선 가능할까

국회 전원위 토론 이후 소위원회 구성 감감무소식…여야 공방에 뒷전
여야 의원 100명 중 소선거구제 선호도↑…"정치적 유불리 작용할 듯"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외교 정책 등 현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의원 비율이 높아 최종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13일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한 전원위원회 토론 이후 선거제 개편 구상을 위한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조건부 무기 지원 발언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조속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불투명한 모습이다.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난 20대,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획정의 법정기한(4월 10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참정권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원위 토론은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이 여야 의원 100인의 전원위원회 발언을 분석한 결과,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의원은 31명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의원(26명)보다 더 많았다. 사실상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다 득표자가 우승하는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른다면,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양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의제를 바탕으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한 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전국을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 소멸 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라며 "인구 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이 할당돼 수도권 일부는 비례의석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