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연장에 공공요금마저… 총선 앞 눈치보기?

유류세 8월까지 인하 유지, 전기·가스요금 조정 한달째 미뤄져
생산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3월 대비 0.1%↑) 맞물려 물가상승 압박 영향
세수 펑크 우려, 주요 경제정책 흔드는 표퓰리즘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류세와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경제정책 결정이 연달아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산자물가지수마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요금 폭탄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부담이나 국가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이른바 '표퓰리즘'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결정을 두고 휘발유·경유 등 인상 영향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반면 국가 재정 측면에서 단계적 요금 정상화 등의 방안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15조 7000억 원 부족하다. 60조 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나왔던 2021년과 2022년과 비교해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도 5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역시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은 2분기 이전인 3월 말 결정해야 하지만 당정이 공기업 자구책 마련,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잠정 보류하면서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압박이 커진 지 오래다. 지난해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한 공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 미수금은 32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 원으로, 올해 1분기엔 1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전기 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 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이를 감안해 전기요금의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결정 지연으로 적자를 떠안게 되면서 올해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가 세 달째 오르며 물가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2월(120.46)보다 0.1% 높은 120.58로 집계됐다. 화학제품과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전력·가스·수도는 0.4% 하락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 여파로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 우려도 나온다.

민생 경제와 밀접한 전기·가스·수도 등 가격의 경우 인상에 따른 체감도가 클 수밖에 없다.

수차례의 요금 인상 필요성에도 판단이 미뤄진 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인 개입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 부족과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압박 등에 총선까지 뒤엉키면서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다.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여야 정치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