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늦은데다 피해자 요구 충분히 반영안돼"

"野 제출 특별법 미루다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 뺀 대책 내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세사기대책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우선매수권, 세금감면 혜택을 골자로 하는 정부 여당의 대응에 대해 "많이 늦은 대책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미 전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 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의 경매 연기와 중단, 임차인 우선 주거권 보장, 임차인 우선매수권 보장, 그리고 임차인 전세보증금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 여당은 수 개월이나 법률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만에 전 정부 4년 치의 76%에 해당하는 보증사고와 전년 대비 3배를 넘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도 2조원대에 육박한다"며 "정부가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와 인센티브 부여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마저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에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 사기 방지법 8개를 앞장서서 처리하거나 대표 발의하는 등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초당적으로 함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요구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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