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쌍특검 패스트트랙’ 예고… 속내 복잡한 檢

민주·정의 27일 본회의 지정 추진
檢 “인력 보강… 상당한 수사 진행”
일각 “수사 동력 상실 우려” 불만도

범야권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을 예고하면서 두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국회의 특검법 논의에 말을 아끼면서도 “상당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최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충남 예산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방문해 자원봉사자들과 재활도구를 만들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 등의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힐 ‘김건희 특검법’을 가리킨다.

양당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끝에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거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거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할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다.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6석)이 협조하면 가결이 가능하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최종 입법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린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야권의 쌍특검 추진에 검찰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쌍특검 도입이 검찰의 수사 동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남정탁 기자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국회의 특검 논의 과정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지난해 수사팀을 (새로)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수사팀 인력을 보강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면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특히 일각에서 50억 클럽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수사 대상과 범위가 많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한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역시 수사의 성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박진영·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