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학자금 이자 감면법’ 강행 예고에… 與 “포퓰리즘으로 범죄국면 못 덮어”

이재명 “일방 처리해서라도 관철”
무소속 민형배 안조위 포함도 지적
與 “목적 위해 수단과 방법 안 가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학자금 이자 감면’ 법안을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의결한 것을 두고 23일 충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포퓰리즘으로 범죄 국면을 덮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쟁점이 된 법안은 1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대출 무이자법)이다. 개정안은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안조위는 민주당 박광온, 서동용, 강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이태규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민 의원이 안조위에 포함되자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문제를 거론하며 퇴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양심이 있느냐”고 물으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어 “수십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고 강경 태세에 나섰다. 이외에 이 대표는 ‘학자금 경감법 도입’, ‘주 69시간 반대’, ‘포괄임금제 폐지’, ‘천원 학식 보편화’ 등의 문구를 올리며 “꼭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자신들을 둘러싼 범죄 의혹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포퓰리즘으로 범죄 국면을 덮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이 대표)과 당이 처한 범죄 국면을 희석하는 데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고 꼬집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민 의원이 안조위에 포함된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 강행 처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3시간 만에 위장 탈당 민 의원을 활용해 강행 처리한 절차적 하자를 갖는 법안”이라며 “이 대표의 주장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즉 법과 규칙, 양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반교육적이고 반사회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부당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선동과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처신”이라고 했다.

선별적 지원은 논의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가구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소득순위 8구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데, 이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더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늘 것”이라며 “민주당 포퓰리즘의 결과는 소득 양극화 심화였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가난한 계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