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5박 7일 국빈 방미…미래 동맹 청사진 제시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여러 현안이 있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 양국 정상이 어떤 결과물을 내 놓을지 관심인데요.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던 북한, 정상회담을 전후로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만남이 6번째인데요. 특히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와 관련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에 올라올까요?

<질문 2>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회담의 최우선 의제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2-1>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선제타격 능력에 이어 보복 능력인 '2차 타격'(2격) 능력을 개발 중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2차 타격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 미군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지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강력한 북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핵 대응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4> 정부는 한미회담 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25일이 북한 군 창건일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도발 가능성이 높은 날인데요. 이달 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처럼 공언했는데요.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시기와 도발 유형에 대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질문 5> 우리 군 당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대응 태세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응해 자위대에 파괴 조치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질문 6> 한미회담 의제로는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됩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권 문제가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될 만한 계기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질문 7> 한편 최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제조건이 있었고 국제사회의 일반론 적인 얘기라고 했지만, 한미회담을 앞두고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적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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