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범죄도 文정부 탓"

정우택 "10대사범 5년새 4배↑"
한동훈 장관 "구속수사 할 것"

지난 4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여당에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 정부가 방치했던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구(舊) 여권에서 마약 유통을 방치해 1만~3만원대로 '치킨 피자 값이면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초래했단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3일 SNS를 통해 "국민 일상에까지 파고 든 마약범죄가 심각함을 넘어 위기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19세 이하)는 294명(2.4%)이다. 2018년 마약 혐의로 검거된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에서 약 3배로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 수가 1.5배로 늘어날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비중은 약 2배로 더 크게 늘었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 안내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보안성 메신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탓이 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1년 전 대비 13.9% 늘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9년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 동 기간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5년 사이 4배를 넘는 481명으로 늘었다.

정 부의장은 "2018년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2020년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로 흡수편입했다. 이후 검찰이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만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했다"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제도변경을 지적했다. 또 "대검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도 예산을 끊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다"며 "(시행령 개정 후로도) 마약 소지나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맡아 수사권과 책임이 동시에 분산돼 수사공백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여권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두번째 당정협의를 갖고 마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 차단을 위한 투약 기록조회 의무화 법 개정을 요청햇고, 당에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기관 신설 검토를 제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사범 급증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계획·절제·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다"며 "지난 정부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자른 결과 마약을 거래·유통하고 흡입하는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고 극복 의지를 보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