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빌라 전세 절반 ‘하락 거래’…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다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역전세난 본격화
1471건 중 804건 종전보다 내려
전세사기 피해 강서구 61% 달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 7974건 기록
전분기比 3.3배 ↑… 다가구 절반
갭투자 최다 지역은 ‘서울 강서구’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 중 절반 이상이 하락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여파에 더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본격화하면서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전세사기대책 브리핑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의 순수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1471건 중 804건(55%)은 종전 거래보다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된 단지를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하락했던 은평구와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에는 빌라 전셋값도 같이 내려가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컸다. 은평구는 전세 81건 중 54건(67%)이 하락 거래였고, 강남구는 55건 중 34건(62%), 서초구 72건 중 43건(60%)이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도 61%(153건 중 94건)로 하락 거래 비중이 큰 편이었다.

역전세난이 점차 심화하면서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수요가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고 전세사기와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로 빌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갈등과 보증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역전세 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이미 급등세를 탄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모두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다였다. 지난해 4분기(2393건)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사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진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 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외형상 큰 차이는 없지만, 등기상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건물의 각 호별로 등기도 분리가 된 다세대 주택과 달리 집주인 1명과 계약 관계인 세입자가 다수여서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출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상 전세가율 80%를 넘는 갭투자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으로 집계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갭투자가 많이 발생한 곳일수록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서구의 경우 전체 갭투자 거래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빌라왕’ 사건이 일어났던 화곡동에 집중됐다. 강서구와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경우에도 읍·면·동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자 거래가 발생했다.

박세준·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