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에 만전…실효법 신속 마련해 달라"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안보·민생 현안 점검
당정, 전세사기특별법 추진…우선매수권·세금혜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 안보·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