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신속하게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방문 기간 중의 안보·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오늘 고위급 당정 협의를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와 세금 감면, 장기 저리 융자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등 다수 서민 상대 대규모 재산 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