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값 올리는 수입콩 공매... 중소 가공업계 "폐지해달라"

정부, 농가보호 위해 도입했지만 최고가 입찰 탓에 비용부담 늘고 낙찰 받아도 제품값 인상 불가피

국내 콩 가공 중소기업들이 수입콩 공매제도 피해로 인해 단단히 뿔났다. 50년간 이어온 콩 직배 구조가 지난 정부 시절인 2019년 공매제도로 전격 전환되며 시장교란은 물론 물가상승 요인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서다. 콩 가공 중소기업들은 공매제도 폐지와 함께 실수요업체가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총 9500t의 수입콩 공매물량 중 1차 분량인 500t에 대한 공매를 추진 중이다. 콩은 수입관리품목으로 정부가 수입·공급 물량을 엄격히 관리한다. 수입은 aT가 직접 배분(직배)·판매(공매)하거나 개별 업체에 수입권을 배분(FTA 수입권배분)·판매(수입권 공매)해 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국산콩보다 4~5배 저렴한 수입콩으로부터 국산콩 재배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공매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수입콩 직배물량은 2017년 16만3000t에서 지난해 13만7000t까지 줄었다.

반면 수입콩 공매물량은 2019년 3433t, 2020년 4000t, 2021년 8200t, 2022년 3만8000t 등 지난 4년간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간 부족분을 한꺼번에 메우기 위해 급증했다.

문제는 현재 수입콩 공매제도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싹쓸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9월까지 이뤄진 총 10회 공매 중 3회에서 수입콩 4500t 전량이 최고가로 낙찰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당 수입콩 공매 최고가는 1610원으로 직배 공급가(1400원) 대비 15% 높았다.

어렵게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두부 등 완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가격 인상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콩 가공 중소기업들은 수입콩 공매제가 기존 취지와 달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원자재 가격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고물가 시대에 악순환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콩 공급가격 산정이 아닌 최고가순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 실수요 단체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자금력이 열악하고 기존 실적이 적은 실수요업체와 소상공인에게는 응찰 기회마저 없어 어려움을 느끼며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며 공매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산콩 생산자들은 국산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매제 확대 운용을 주장하고 있어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