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늑장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그나마 서둘러야 피해 줄인다

23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전세사기 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에게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하다면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경제범죄법도 개정해 전세사기 등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가 세부방안을 별도 설명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특별법은 한시법이다. 정부·여당은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는 가히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랐고, 피해 사례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전국이 '시한폭탄'이다. 보증사고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사고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대책을 여럿 내놨다. 그러나 뒷북 대책, 임시방편이란 비판을 받았다. 기존 법·제도와도 충돌했다. 정책과 제도, 사기피해 현장 사이에 '엇박자'가 지속된 것이다. 이러다간 사태가 언제 막을 내릴지 모를 상황이 됐다. 결국 특별법이란 특단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특별법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사기 피해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입법이 지체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해야 힌다. 늦었지만 국회가 발벗고 나서 특별법으로 지원한다면 그나마 피해는 줄어들 것이다. 서민들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번주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 한다. 제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하루 속히 통과시켜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