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영장 기각에… 檢 "납득 못해" 재청구 방침

법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차질
송영길 귀국… 소환 여부 관심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 여부도 관심사다.

■법원 "증거인멸 정황 없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9400만원을 제공하라고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통해 강 전 위원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뿐만 아니라 향후 증거인멸 가능성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檢 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예상보다 한층 늦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강 전 위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공범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2일 강 전 위원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 당시 강 전 위원이 수사팀 연락을 피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연됐고, 그가 여러 차례 관련자와 접촉했던 만큼 증거인멸·회유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의혹의 중심에 선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입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여부와 시기 등도 관심사다. 다만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위원 신병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송 전 대표 소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과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밝힌 입장과 관련해서도 "형사사법 절차 밖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금품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등에 대 조사 후에야 송 전 대표 소환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 조사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자금 배분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뒤 수수자를 특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