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세사기 피해' 무제한 법률 상담

새변은 입법 보완 연구

전세 사기 피해 속출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 등 법조계 단체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변협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변은 부동산 기술 스타트업 '아이엔'과 연계해 전세사기 위험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입법까지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협회관에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해자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관기 TF 위원장은 이날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고 해결 방안이 없다면 정책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비용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MZ 변호사단체로 이름을 알린 새변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입법 분야 허점을 찾고 보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변은 지난 20일 부동산 기술 스타트업인 '아이엔'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이엔은 부동산 관련 앱 '임차in'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다. 새변은 MOU를 통해 아이엔이 1만5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접수한 전세 사기 위험사례 신고상담 내역을 제공받아 입법적 보완 요소 등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