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억제·경제 성과 숙제 한가득… 순방 징크스 깰지도 관심

尹대통령, 방미길 관전포인트
핵 확장억제 구체적 합의 이슈
122명 경제사절단 결과물 주목
'UAE는 적'같은 발언 우려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눈여겨 봐야할 관전포인트는 크게 북핵 확장억제 대책, 경제동맹 강화, 외교 리스크 해소, 순방 징크스 깨기 등 4가지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6번째 만남, 3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확장억제 추가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지지 공약에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실행계획을 담은 공동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인 대화 창구가 추가로 개설되는 성과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탓이다. 북한은 앞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탄도미사일 정상궤도 발사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마침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은 북한군의 전신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군 수뇌부로부터 정세 브리피을 직접 받는 한편, 북한이 무력도발할 경우 미 현지에서 용산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결해 대응할 생각이다.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 동맹도 주요 현안이다. 윤 대통령이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을 포함해 122명이라는 최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린 이유다. 최근 미국이 시행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 등 당면과제에서 최종 조율에 성공할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국내 기업은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으로 '초과이익 환수'나 '반도체 시설 접근권'을 요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북미지역 생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재를 지원하는 IRA에는 국내 현대·기아 차량이 모두 제외돼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펴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의 수출원전에 제동이 걸린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소유권 소송전도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방미길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고,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혀 러시아·중국의 반발을 샀다. 더욱이 일본 측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으로 과거에서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한다고 했음에도 한 달 만인 지난 21일 일본 국회의원 약 90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고, 기시다 총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가 기로에 선 것이다. 더욱이 미국 측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향후 대러·대중 외교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매 해외 방문마다 반복해온 일명 '순방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도 관심사.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순방길마다 논란을 일으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첫 해외방문에서는 민간인 수행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두번째인 지난해 9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생략, 비속어 논란, 48초 스탠딩 한미정상회담, 이어진 같은 해 11월 동남아 순방에서는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거부, 올해 1월 UAE·스위스 순방에서는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3월 일본 방문은 '빈손 ·호구 외교' 비난까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순방이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