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의미있는 확장억제 방안 가져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정부가 해온 기본의 기본을 다소 강화하는 것 이상 특별히 뭐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정말 의미 있는 확장 억제 방안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결국 대미외교가 총체적 국익외교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 미·일·중·러·유럽 기타 등등의 전반적인 어떠한 우리 주요 외교 대상과의 균형이라는 면도 있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안보 등등의 균형도 있어서, 그런 국익의 균형을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이 중국과 대만해협 문제 등으로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외교대상이든 어떤 인접국이든 현재보다 더 안 좋은 외교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너네는 저쪽 편이냐 묻는 것이야말로 동문서답"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이)차별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데에 최대의 국익은 첫째는 안보, 둘째는 반도체, 셋째는 장기적인 한미동맹 비전인데 반도체나 안보는 이미 한미FTA 이후 기본정신이 차별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지난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우리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종합적인 처방이 나오는 것에 열려있다"면서 "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조오섭 의원을 비롯해 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선 개입 후 구상권 청구 방안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우선 매수권 안, 그리고 최근 원희룡장관이 제기한 LH를 통하는 방안 3가지를 다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가지 다 100점짜리 해법은 아니다. 현 상황이 워낙 특수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바라는 게 다를 수 있어서 하나를 고집하기보다는 빨리 머리를 맞대고 적정 절충점을 찾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빨리 안을 가져오길 바라고 아니면 저흰 정부·여당이 주장한 내용까지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 제안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