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5G 시작요금 높다”

요금제 시작선 낮출 가능성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G 요금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요금이 높다', '부담스러운 건 여전하다'는 얘기들이 있다"며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 시작한지 4~5년이 되어가는 만큼 요금 시작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알뜰폰을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항마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들의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SKT는 처음으로 중간요금제를 세분화했다는 점이, LGU+는 시니어 요금제에서 연세에 따라 자동으로 옮겨간다는 게 새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KB국민은행 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정식 진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4만5000~4만9000원인 이통 3사의 5G 요금제 시작 가격이 높다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3만원대 후반~4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질지 관심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소비자의 평균 사용 데이터, 음성 통화, 문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내가 가입한 통신사가 최적요금제를 알려주는 건 오히려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구현 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맞춤형 최적화로 가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방법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사 유치, 알뜰폰 육성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택 확대와 통신요금 인하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문제는 일부 접촉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있지만 아직까지 성숙된 건 없다"며 "이 기회에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리브엠 등 금융권 업체들이 알뜰폰 시장 진출시 원가 이하 도매대가 판매 금지 등의 규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 3사 자회사도 점유율 제한 등 그 외 다른 건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업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영업을 제한할 생각도 없다"며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할 만한 정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요금제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접속 장애 사고 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막바지 정리 작업에 들어가있고 이번주 정도에는 원인과 대책 등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