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 ‘갭투기’ 3년간 12만건…전국 최다 발생 지역은 서울 강서구

주택값 대비 보증금 80% 이상
강서>청주>부천>고양>평택順
3억 미만 71%… 아파트도 위험

18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전 2시 12분께 이곳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그의 아파트 내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앞서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3.4.18.안주영 전문기자

인천 미추홀구·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 전국에서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갭투기’가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를 보면 이 기간에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 1553건 체결됐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순이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이곳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의 주요 무대였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역시 읍면동 기준으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갭투기 거래가 연립 다세대주택 등 주로 저가형 주택에서 이뤄진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이 기간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 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1%인 8만 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

빌라, 오피스텔 등 연립 다세대주택은 임대 목적의 거래가 많다 보니 전세가율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특히 최근처럼 집값 하락 국면을 만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전세금 피해 문제가 아파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전체 갭투기 거래의 29.6%(3만 5886건)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뤄졌는데, 그중 2만 9986건이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에 쏠려 있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금 반환에 관한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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