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매입권 부여 [뛰는 전세사기, 기는 대책]

당정대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낙찰시 세금감면·저리융자 지원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연쇄로 발생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거주 중인 임차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장기 및 저리 융자 지원 △피해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추진 등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한 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거주하고 있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시는 분들께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주택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장기 및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로 살기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당정대는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공공매입에 대해선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공공에서 매입할 주택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물건 대부분이 85㎡이고 가액대는 3억원 이하에 주로 몰려있다"며 "저희는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가지 사전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정짓겠다"고 답했다.

예산을 투입해 선순위 채권단에 들어가는 방식을 두고 야당 안과 같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전혀 다르다"며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다. 야당 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