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 담합한 오송역 주차장 3곳 과징금 2억 7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맞춰 주차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KTX 오송역 주변 3개 주차장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주차수요가 늘자 이듬해 1월부터 주차장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일요금을 5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으로 올렸고 월 정기요금은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후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들의 민원이 급증해 국가철도공단이 요금인하를 요청하자 일일 요금을 1000원씩 내렸다가 원상 복구하는 등 2021년 9월까지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공정위는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 점유하고 있는 3개 사업자들이 담합으로 40%나 가격을 올려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재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