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유튜브·OTT 자살 관련 유해정보 급증…규제 필요"

[the300]전문가들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 필요" 의견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2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자살 관련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을 통해 자살 관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까지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통계를 보면 정보통신망상 자살유발정보 시정요구는 지난 2021년 713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46.7% 증가했다.

이에 특위는 △유튜브, OTT, SNS, 숏폼 등 디지털 플램폼 자살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 강화 △영상문 등급분류 기준에 '자살·자해'를 별도 분류하여 관리 강화 △자살 관련 유해 정보의 심의·차단 신속 진행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AI(인공지능) 봇 개방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최근 피해자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은 자살을 의미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사자의 '선택'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자살의 책임도 당사자에게만 덮어씌울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매년 1만3000명을 살릴 수 있다"며 "우리 가족 및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의 관점에서 민·관, 자살 유족,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