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조 들인 재난안전통신망, 애물단지 신세

작은 음량·버튼 오작동·배터리 등
경찰 설문조사서 불편 다수 보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경북 울진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산불 대응 재난안전통신망 합동훈련에 참가, PS-LTE 단말기를 이용해 현장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들이 재난안전통신망 무전기를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소리가 작고, 송·수신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오류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상황 때 기관 사이 소통·대응을 위해 재난망 사업에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경제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재난망 현장소통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내 31개 경찰서와 8개 기동대와 국회경비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경찰특공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각 경찰서 경비·정보·교통·112 등 소속 경찰들은 재난망을 사용하면서 ‘대규모 집회 등 주변이 조금이라도 소란스러운 경우 소리가 크지 않아 상황 전파와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음량을 최대로 해도 소리가 작아 시끄러운 현장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등 음량에 대한 불편 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튼이 너무 잘 눌려서 오작동 가능성이 농후하다’, ‘배터리 방전이 잘 되고 교체가 불편하다’, ‘대규모 행사 시 오픈통화그룹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무전망 검색, 그룹채팅방 개설 방법이 복잡하다’ 등의 응답도 기록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무전기상 영상통화, 음성 등으로 소통하며 재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한 첨단 대응시스템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서로 다른 소통망을 써 구조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 2021년 3월 전국 통신망 구축을 완료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9년부터 재난망 무전기를 구입하는 등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현장 경찰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31일 타종행사에서 현장 소음이 너무 커 무전 명료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올해 1월 2일에도 삼각지역 전장연 집회 현장에 동원된 8개 부대 간의 무전 송·수신 상 끊김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월 28일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서도 경찰청 인근 철도망 간섭으로 인해 일부 무전접속에 오류가 발생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한 시스템이 주변이 조금만 시끄럽더라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관련 조치사항을 Q&A 방식으로 설명해주는 게시글을 작성해 통합포털 내부망에 게시하는 등 쌍방향 소통활동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망 간섭이나 무전기 음량 등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 경찰청과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이후 경찰 내 설문조사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여태 해결하지 않은 건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자체·경찰·소방·의료 등 현장 인력 설문조사를 전수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망을 이용할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