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귀국·姜 영장 기각···돈봉투 수사 변곡점

안현덕 기자 2023. 4.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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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돌연 귀국이라는 돌발 변수에 직면했다.

게다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계획에 대한 전수정에 돌입하는 등 재정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송 전 대표 소환 조사에 대비한 증거·증언 확보하는 등 투 트랙 수사 전략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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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검찰에 "본인 우선 소환해달라"
혐의 부인 이어 신경전 격화될 듯
檢, 영장 재청구·소환조사 준비 등
수사전략 투 트랙으로 선회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사진 설명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돌연 귀국이라는 돌발 변수에 직면했다. 지난 21일 법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은 두 번째 변곡점이다. 강 의원은 ‘검은 돈’이 조성돼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게다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계획에 대한 전수정에 돌입하는 등 재정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귀국 시기로 24일 오후 3시를 제시했다. 검찰을 겨냥해서는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귀국에 대해 ‘수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이은 돌발 변수에 검찰이 기존 수사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다소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 확보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2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소환조사·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는 ‘속도전’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법원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첫 난관에 봉착했다. 여기에 송 전 대표까지 귀국 후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부담만 커졌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송 전 대표 소환 조사에 대비한 증거·증언 확보하는 등 투 트랙 수사 전략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 수사에 밝은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우선 집중할 대목은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자금 공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듯 보인다”며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꼽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데 대해서도 증거확보 등 보강수사를 벌여 이르면 내주께 강 전 위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재차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곧바로 송 전 대표 소환에 나서지는 않겠으나 그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밝힌 발언들을 분석하는 등 조금씩 준비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송 전 대표가 혐의 부인·소환조사 촉구 등 입장을 밝힌 만큼 양측 사이 신경전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송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준비 등 두 사람에 대한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나서는 사이 검찰·송 전 대표 사이 ‘총성 없는 전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 돈봉투를 인지했는지에 질문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데 대해서는 “예,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 대표 후보 시절) 30분 단위로 정신 없이 뛰어다닐 때다. 후보가 그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위원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수자원공사 감사가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에는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반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관석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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