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부터 공급망 협력까지…미국 가는 尹, 과제 산적

[12년만 미국 국빈 방문]
‘북핵 확장억제’ 핵심 의제 오를 듯
“전략자산 전개·협의기구 가동 이상 조치에 주목”
인태전략 논의·공급망 협력 강화도 관전포인트
“IRA문제, 美의회 협조 구해야 해 대안 마련 힘들 듯”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핵 문제는 공급망 협력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3’ 의장국인 캄보디아 정상 주최 갈라 만찬에 참석,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안보, 최우선 과제…韓美 더욱 밀착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나토 회원국이 핵무기 탑재와 투하 임무를 맡지만, 최종적인 핵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국빈 방미의 성과를 좌우할 최우선 과제로 북핵 확장억제를 꼽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안보문제에서 제일 큰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요즘 나오고 있는 확장억제 문제들과 관련, 지금까지 전략자산 전개와 협의 기구도 가동되고 있다. 그러면 이 이상 나가는 조치들이 어떻게 협의가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짚었다. 확장 억제를 보장하는 문제들이 주요 토론 의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국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것인 만큼 양국 정상은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밀착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중 미국 현지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3명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한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무공훈장을 친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윤 대통령의 출국 날짜(24일)에 맞춰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 국내에도 공개된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10대 영웅 영상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송출했다.

역내 협력에 기반을 둔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및 글로벌 이슈 대응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에 목적이 있다 보니 인태 전략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 지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반발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며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의제는 될 수 있지만 공동성명에 담길지는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이번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전문가는 “도청 의혹은 지금 한 단계 수그러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도청과 연루가 됐던 게 중국, 러시아 문제인데, 그 문제도 한미 양국의 국제적 기여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만·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망·첨단 과학기술 협력도 주 의제

전문가들은 또 공급망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에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총 122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첨단 기업 투자 유치 등 3가지 키워드를 갖고 경제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과 보스턴에서 각각 열리는 총 7개의 경제단체 행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주요 최고경영자(CEO) 등과 만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영화협회회장단과 6개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 등에도 참석한다.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의제가 안보 분야에 있지만, 윤 대통령의 일정만 보면 ‘세일즈 외교’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즉 윤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차 위원은 “양국 정상이 작년 5월 21일 한미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듯이 신흥 안보위협(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부터 대두된 공급망 문제와 과학기술 협력 문제들이 주 논의 대상 안에 포함이 될 것”이라면서도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도 걸려 있긴 하나, 미국 의회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