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심화 속 … 韓 전략적으로 명료해져야 동맹 강화”

유명환·윤병세 前외교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우리 정상의 12년만에 국빈 방미이자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이벤트인 한미 동맹 70주년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명의 전직 외교수장들은 이번 회담이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도 핵보장 구체화·경제안보 세부합의 등의 성과를 거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간 외교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치 논쟁은 국경안에서 멈춰야 한다는 조언도 남겼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버락 오바마 정부와 한미정상회담을 10회(2008~2010년) 수행했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방문(2013년)을 비롯해 미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8회(2013~2017년) 수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국빈방미·한미정상회담에서 꼭 챙겨야할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

▷유명환 전 장관(이하 유 장관)=먼저 한미동맹 70주년의 해에 윤 대통령이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의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5월 윤대통령 취임 열흘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발전 방향에 관해 큰 틀의 합의를 봤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를 재확인하고 양국정부가 취해 나갈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정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으며, 한미일 3국간 공조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윤병세 전 장관(이하 윤 장관)=이번 국빈방미에서는 북한 핵 억제와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구체화, 공급망 안정성·첨단 신흥 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및 전략적 경제 기술 협력의 세부 합의 내용을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글로벌 및 인태 지역 협력 중 중국 및 러시아와 관련된 표현의 강도 뿐만 아니라 윤대통령의 의회 및 하버드대 연설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과 가치 동맹 비전이 행동이나 메시지로 구체화되는 부분,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과 미래 세대 교류 등 신규사업들이 우선적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다.

-북한의 핵도발 강도가 날로 세지고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는 획기적 핵억지책을 기대할 만 한가.

▷유 장관=북한의 핵 도발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바로 그것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매우 확고한 바 2만8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있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전쟁 발생시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야 말로 미국이 가장 확실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도발을 자행할 때 마다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까지 견제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큰 억제 효과를 보여준다.

▷윤 장관=점증하는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도 현 단계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강화된 확장 억제 조치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 방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전술 핵을 지상 배치 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핵과 전략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기획·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도를 NATO 일반 회원국 수준 이상으로 격상하는 한국형 내지 한미 동맹 맞춤형 핵 공유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 또 향후 한미일간 정보 공유와 핵 기획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정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맹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 선명한 반중 노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유 장관=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상호 '제로섬‘관계로 보지 말고 '플러스 섬’관계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한 바 있다. 미중관계가 상호 경쟁관계에서 장기적인 긴장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중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한국은 이미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윤 장관=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간 합의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과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로써는 당연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다. 그러나 신냉전이 진전되면서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큰 맥락 속에서 사안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은 이러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기 위해 안보·경제·기술·가치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본다. 과거 보다는 전략적 명료성이 보다 분명해 지는 것이라 하겠다. 국제질서가 진영간 대립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로서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대원칙과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긴장을 예방하고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메시지를 관리하고 동맹차원 내지 보다 확대된 집단적 대응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돼왔지만 최근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 신규 산업정책이 맞물리면서 국내에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유 장관=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내의 제조업 기반을 다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회가 마련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경제안보개념은 국제정치의 현실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간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첨단 반도체는 물론 5G, 바이오, 의약 및 우주산업 등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한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윤 장관=기본적으로 세계화 시대의 산업 기술 생태계가 각자도생 시대이자 진영 시대의 새로운 생태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 상당 기간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계속될으로 본다. 이런 지각 변동 현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그간 유관부처 장관들이 각각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제기하고 기업들이 각개 약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차원을 넘어서서 양국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의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와 일본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EU는 미국 IRA에 유럽내 보조금 정책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고 2021년 미국-EU 무역 기술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교·통상·산업장관들이 모여 복합적 의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EU와 유사한 외교·경제(2+2) 각료급 대화를 출범시켰다. 한미는 지난해 실무급 경제안보 대화를 발족시켰지만 금번 정상회담 계기에 이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미일 3국간 실무급 경제안보 대화도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는데 특히 외교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높다. 외교 분야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향후 집권 2년차 외교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유 장관=최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대폭 교체된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일본을 방문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내 외교안보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여야간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논쟁은 국경 내에서 멈춰야한다. 외교분야의 경우 그 상대가 주권국가이고 모두 자신의 국내 정치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내 이루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외교는 국가의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윤 장관=과거에도 지지율 하락 후 외교 분야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상승한 사례는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외교 분야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인 강제징용 해법과 정상 방일 결과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의 딜레마적 성격과 문제의 원인을 냉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정치적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결단한 것이지만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눈높이는 항상 큰 격차가 있음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다. 향후 G7회의 등 이어지는 계기에 한일, 한미일 관계 개선과 선 순환이 얼마나 알차고 속도감 있게 잘 이루어 지느냐가 여론 전환의 관건이다. 중·러와의 관계는 시대 변화의 성격상 앞으로도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핵심국가로 부상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역할과 고뇌를 국민들과 진솔하게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간 여타 외교 사안의 경우 본질과 무관하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실점 사유가 쌓이고 이것이 정쟁화된 측면이 있다. 외교는 전략적 큰 틀에서부터 세부사항과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의전까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2년차 외교는 특히 전략적 접근과 위기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안보·경제·기술의 3개 핵심 전략 분야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국익 확보를 위해 정부 전체적 접근과 민관협력 시스템이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 또한 가속화되는 북핵 위협을 포함하여 동시 다발적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