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학자금 무이자 꼭 관철" 與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

이재명 "美선 원금도 탕감
민주당 일방처리라도 할 것"
與, 절차적 하자 지적하며
"부당한 선동·폭주 멈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23일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을 일방 처리라도 해서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된다. 양심이 있느냐"고 비난했다.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일방 처리'를 예고하면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본회의에서까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재정 부담과 절차적 문제를 들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법안이 법안소위 강행 처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3시간 만에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강행 처리한 절차적 하자를 갖는다"며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내용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대표 주장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과 규칙, 양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반교육적·반사회적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를 골자로 한다"며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한 달 가구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다. 만약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 국면을 희석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부당한 욕망 실현을 위한 선동과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가 언급한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법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인당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네브래스카, 미주리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소송을 냈고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계획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지혜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