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보조금 손본다 1억원 넘으면 외부검증

노조·시민단체 회계 정조준
기존 3억서 1억원으로 강화
검증대상 4만곳으로 늘어나

이르면 7월부터 1억원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업체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3억원 이상인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정수급이 빈발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을 받았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정조준한 대책이다. 지난해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은 9079개였는데,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면 검증 대상은 4만411개로 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외부 회계 검증 기준 강화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정부 예산을 갉아먹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성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크게 늘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59조6200억원이던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102조3400억원으로 70% 이상 급증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16.8%로 커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소홀로 부정수급이 속출했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해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보조금 관리 강화 기조를 반영할 방침이다.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