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아슬아슬한데… 전기료 인상 차일피일

4월까지 7조2000억 한도 25%
내년 발행한도 초과 불가피할듯
당정은 물가 이유 인상 결정못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전력 계량기의 모습.<연합뉴스>

전력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적자에 빠진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발행한 사채 규모가 7조원을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에는 현행법상 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야할 판이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 4월 중순까지 발행한 사채 순발행 규모는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전법 개정에 따라 상향된 회사채 발행 한도 중 올해 신규 발행이 가능한 규모(28조2000억원)의 약 25% 수준이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올해도 적자 발생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올 연말까지 회사채 발행 한도 초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중순까지의 회사채 발행 속도와 규모를 고려하면 주주총회가 있는 내년 3월께 24조원 안팎의 순발행이 예상된다는 게 한전 내부 판단이다. 결국 장기채 등 누적 발행액(76조4000억원)까지 더해 내년 3월이면 현행법상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 결산에서의 당기순손실 규모에 따라 한전은 '부분 자본잠식'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진입할 수도 있다.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치는 공기업으로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것이다.

이에 산업계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다수 민간위원들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일단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고강도 자구책 차원에서 임원급 등 일부 임직원의 임금인상분(작년 11월~올해 11월)과 성과급 반납을 검토 중이다. 여당의 고강도 구조조정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한전의 적자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가중되면 한전의 적자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여론을 살피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꼽히는 문제는 물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0.93%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물가 상승률 4.24% 중 0.93%포인트를 공공요금이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 적자를 해결할 분명한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국민 세금이 한전 적자를 메꾸는 데 동원된 사례가 또다시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전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전제로 당정이 조만간 요금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