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전세사기 손해 국가가 떠안으란 것…선례 없다"

"법체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 접근법 찾은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그 동안 국가에서 특정 범죄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야당 안은 그 액수를 대납해달라는 것인데, 그 손해를 그대로 국가가 떠안아 달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단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시장경제 운용 방안에서 그런 원칙을 운용했을 때 오는 예산적 문제나 선례로서의 문제 같은 것을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 체제 내에서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법체계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 접근법을 당정이 찾아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을 통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현 임차주택 낙찰시 우선 매수권 부여 및 세금 감면 장기 저리 융자 지원 △LH(한국주택토지공상) 등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수 서민 대상으로 대규모 재산 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해 "그게 돈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다르다"며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LH는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국가는 그 재산만큼 가져가는 것이고, 임대 사업 방식으로 우선권을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주택임대차법에서 한시적으로 우선 매수 청구권 규정을 운용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구상하는 방향은 과거 법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실험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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