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7년 넘은 소상공인 오히려 대출 불리 … 역차별 논란

부채비율 깐깐하게 적용해
정책자금 선착순 신청방식
불만 커지자 뒤늦게 변경

◆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

"타이머를 맞춰 놓고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신청 버튼을 눌렀는데 이미 대기 인원만 5만명이 넘는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기 위해 바라봤던 대출마저 실패하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금리·고물가·경기 침체에 신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줄이 마르면서 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모든 사람을 지원할 수 없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지원 사업에서 업력 7년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부채비율과 대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 7년 초과 업체는 표준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했거나 총 차입금이 매출액(최근 1년간 매출액 혹은 당기 매출액)을 넘어서면 대출이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 강동구에서 멀티방을 운영하는 신 모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매출보다 대출금 규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람들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고신용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신용도가 낮은(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리금을 꼬박꼬박 상환하며 신용도를 지켜온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일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 모씨는 "코로나19 이후 물가와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힘들지 않은 자영업자가 없는데 차라리 빚을 안 갚고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규모가 훨씬 큰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선착순 방식으로 신청 절차를 운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역에 따라 자금이 조기에 마감돼 신청조차 하지 못한 기업이 속출하면서다. 선착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부터 정책자금 신청 방식을 선착순에서 '전수 접수'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매월 접수 기간 내에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정책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