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생태계, 지금이 골든타임]〈1〉SW 제값받기부터 대중소 상생까지, 지금 논의 시작해야

원격지 개발·유지관리요율 등
업계 지속 요구에도 개선 미진
중소업체 부담 떠안지 않도록
민간 수준 대가지급 정착돼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들어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전반에 관심이 높아진다.

과기정통부는 'SW 진흥 전략'을 발표하며 SW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실현계획(로드맵)을 발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장관이 업계 숙원인 'SW 제값받기'를 핵심 해결과제로 꼽았다.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손질하려 한다.

공공SW를 비롯해 산업 전반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변화가 예상되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SW 산업에 만연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신문은 주요 SW 기업이 모인 '중소 시스템통합(SI)·SW기업 협의회' '중견 SW기업 협의회'와 함께 'SW산업 생태계, 골든타임' 기획 시리즈를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그동안 고질적 문제라 여겨왔던 사업대가, 과업변경 등 제값받기 관련 이슈부터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제도와 해결 과제 등 다방면에 걸쳐 대안을 모색한다.

◇SW산업 지원책 20년, 꿈쩍 않는 공공 시장

우리나라 SW 정책은 2005년 'SW산업 육성계획'을 시작으로 20여년 가까이 이어졌다. 2005년 정책 초기에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패키지SW와 IT서비스 기업 등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SW확산기를 거쳐 2014년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마련하는 등 SW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SW정책도 대응 보완했다.

20여년간 주요 정책을 집행했지만 △원격지 개발 △과업 심의 △적기발주 △상용SW 유지관리대가 등 업계가 지속 요구했던 사안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이행 현황 점검한 결과 공공SW 분야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에 불과했고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1.2%에 불과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권고 요율(12∼20%)에도 못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추가과업 등 정당한 대가 지급은 여전히 요원하다”면서 “민간은 과업변경 때마다 추가 대가 지급 등 많이 바뀌었지만 공공은 변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디플정 시대, 지금이 생태계 바로잡기 골든타임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시대를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늘었다.

정부는 디플정 구현을 위해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가 차세대 전자정부로 디플정을 도입하는 시점에서 SW산업 생태계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중소 SW기업 대표는 “디플정에 신기술이나 민간 기술력이 많이 투입되지만 민간 수준의 대가 지급이 가능할지 등 생태계에 중요한 요소도 짚어봐야 한다”면서 “원격지 개발, 정당대가지급 등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디플정이 새롭게 시작된다면 업계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채 생태계는 지속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