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당·정 "전세 사기 뿌리 뽑는다"…특별법 제정 추진

피해자 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3일 서울에 위치한 한 우리은행 외벽에 전세자금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은 내달 15일, 국민, 하나은행은 내달 중순 중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2.1%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실시, 보증금 3억원, 전용면적 85㎡,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맞을 경우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2023.4.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3일 서울에 위치한 한 우리은행 외벽에 전세자금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4.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3일 서울에 위치한 한 우리은행 외벽에 전세자금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2023.4.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당정은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한시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선 다음주 중 관계 부처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 버스'에서 관계자가 현수막을 정돈하고 있다.2023.4.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 버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2023.4.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21일 인천시 남동구 금감원 인천지부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2023.4.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입찰에 반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 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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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