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 요금제 시작점 높아…경쟁 활성화로 가격 인하 유도”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기자들과 만나 밝혀
“투자비용 감안해도 5G 상용화 이미 4∼5년 지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로밍 요금 현실화도 필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8일 광화문 에이치제이(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요금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도입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월 정액요금 시작점 자체가 높아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저가 요금제 출시를 통해 정액요금 시작점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에스케이텔레콤(SKT), 엘지유플러스(LGU+)가 잇따라 5G 새 요금제를 내놓으며 이용자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요금제 기본 시작점이 높다. 이에 그 위 간격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게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가 내놓은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이용자들 사이에선 “낮은 요금제일수록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당 단가를 비싸게 책정해 과소비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차관은 “통신사들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 서비스가 상용화된지 4∼5년이 지난 만큼 요금제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요금제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요금제가 갈수록 복잡해져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커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금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선택을 방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서비스)이라던지 다양한 방법을 정부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용자별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지금 기술 수준이나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맞춤형 최적화로 가야 하는 게 큰 방향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최적요금제 고지가 오히려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국외여행이 최근 늘어나면서 수요가 커진 로밍 서비스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상 정상화로 국외에 많이 나가는 추세인데 로밍 요금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었다. 실제로 최근 가족 중에 국외에 나갔다 온 경우가 있어서 보니까, 일주일인데 십몇만원 (요금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일반) 이동통신 요금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신사들과 협의할 것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 통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최근 케이비(KB)국민은행이 정식으로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 이 기회에 알뜰폰이 이동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엘티이(LTE)뿐 아니라 5G 서비스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도매 대가 인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