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끊은 北..."한미정상회담 전 도발 가능성"

■ 진행 : 우철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17일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화와 군 통신선 전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외교안보 관련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 선임연구위원께 질문을 좀 드려보죠. 북한이 벌써 17일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화랑 군 통신선 전화를 끊었는데요.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통신선의 역할이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궁금하거든요. 뭡니까?

[조한범]

남북한은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죠. 언제든지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말이 DMZ, 비무장지대지만 중무장한 병력들이 대치하고 있거든요. 이미 서해 NLL에서 여러 차례 교전이 벌어졌고 또 북한이 연평도에 직접 포격까지 한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소통채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의 군 통신선 그다음에 통일부 라인이 있었던 거고엄밀히 보면 남북 합의에 따라서 대통령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실 간에도 핫라인이 있죠. 물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측 다 제가 보기에는 우월적 충돌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를 오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핫라인을 통해서, 통신선을 통해서 소식이 오가는 건데 지금 상황은 엄밀히 보면 핸드마이크밖에 없어요, 저쪽이 끊었으니까 통보를 할 때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교전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라인은 살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통신선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죠.

[앵커]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한 상황에서 남측 그리고 북측이 무선통신망을 통해서 공식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조한범]

지금 공식적으로 라인은 있죠. 그런데 전파를 보내거나 훨씬 다양한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북한하고 중국산 대포폰을 이용하면 예를 들면 중국산 전화를 가지고 북중 접경지역에 북한 내륙에 있으면 여기서는 전화를 걸지만 전화는 북한에서 받고 하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통화도 이루어지거든요.

[앵커]

정부기관이 대포폰으로 통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조한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공식... 왜냐하면 지금 있는 선들은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고 통지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쪽에서 받지 않으면.

[앵커]

시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김 실장님, 이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관련해서 대북통지문을 보낸 이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김열수]

아마 4월 초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유심히 보셨으면 개성공단에서 사실상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파란색 버스가 평양시내를 다니고 있는 걸 아마보셨을 겁니다. 그걸 YTN에서도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개성공단이 다 철수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가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촬영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 열이 나온단 말이죠. 특정한 지형에서.

[앵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열수]

그러니까 전체 공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개성공단 내에 있어야 할 물건이 밖으로 나갔다든가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의 침해니까 이걸 가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성공단의 물자나 물품이 반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통보하려고 하니 북한에서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앵커]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군 통신선을 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이 이유겠느냐, 다른 이유는 없는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열수]

왜요, 다른 이유를 대려고 하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이유를 쭉 대왔잖아요, 우리 스스로 추론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거든요. 이건 비공개로 하더라도 이걸 공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UN에서는 UN인권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게 꼭 그런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12월 되면 이걸 UN안보리에서 논의하자는 논의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한미 간에 연합훈련이 또 계획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했을 때 북한으로 봐서는 여기에 통신선을 끊는 게 자신한테 유리하고 한국에 대한 경고를 줄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끊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먼저 듣고 다시 이어가보겠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지난 11일) :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앵커]

조 위원님, 제 기억에도 언론보도상에도 북한이 통신선 끊었다, 이런 보도 그동안 여러 번 봤던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픽 먼저 보면서 얘기 계속 나눠볼까요. 그런데 북한이 본인들 기분이 나쁘면 끊고 다시 풀어지면 다시 연결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북한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재개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한범]

좀 두고는 봐야 되고요. 그런데 안보는 자존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경우든 군사적 긴장은 도움이 안 됩니다. 똑같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도 북한이 받는 데미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어느 경우든 유지되는 게 좋고요.

지금 중단된 원인을 보면 명백한 건 대북전단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달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했죠. 그때 단절할 때 이유가 특정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였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두 번째 단절됐던 경우를 보면 한미연합훈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기존의 원인은.

그래서 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인권보고서도 있었고 개성공단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가동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북한 능력으로 개성공단 전체를 가동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일단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용수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용수도 우리가 정화시켜서 개성시내까지 공급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전면적인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 일부 가동, 또 버스 무단 사용은 제가 보기에는 당 중앙의 지시가 아니고 아마 말단에서 일부 아마 가동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미연합훈련 혹은 대북전단이 지금 이슈는 안 되지만 또 일부 단체는 보냈다고 하는 주장도 했고.

그렇게 보면 원래 기존의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전단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 이외에 남북관계 전반적으로 북한인권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대강 대치국면이거든요. 바로 열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 그런 우려도 커요.

[앵커]

지금 장기화 가능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군 비상시에 혹은 남북 간 충돌 사이에 분명히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우리와의 연락을 차단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난 주만 해도 제 기억만 해도 신형 ICBM 시험발사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군사정찰위성 제작 완료,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연락을 끊고 또 도발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북한이 통신선 차단하는 거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통신선 차단하기 전에도 올해 1월달부터 통신선 차단하기 전까지 무려 10여 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걸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고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찰위성 발사하겠다고 하는 것도 예고돼 있는 거고 북극성 4형, 5형에 대한 시험발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7차 핵실험도 열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화성-17형 이거 정상 각도 사격 아직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이건 김여정이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것도 남아 있는 거고. 또 화성-18형 한 번 해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어떤 무기체계든 한 번 해서 실전배치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도 몇 번을 더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통신선 끊은 거하고 관계없이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할 텐데. 그 도발이 제가 볼 때는 작년 못지않게 많은 도발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도발 카드로 제시되는 것들 여러 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우려되는 게 핵실험 카드이긴 합니다. 어떤 걸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보도도 해 드렸고요. 이번 주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조한범]

이번 주, 특히 4월에 아까 김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발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지난해 하반기 9월에 핵무력 법제화 이후부터는 소위 핵 지렛대 전략. 실전배치된 본인들 주장으로 핵에 자신감을 가지고 재래식 도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기에는 한미연합훈련 하면 거의 대응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9월 이후로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한미의 통상적인 일에도 계속 도발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조금만 미동을 해도 대응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고됐던 전략무기들 중에 지금 지난번 쐈던 화성-18형도 예고됐던 거고요. 그러면 예고된 것 중에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게 핵추진잠수함과 정찰위성이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미 4월에 북한 위성개발국에서 첫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시기와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25일이 조선인민혁명군 빨치산 창건일이거든요. 그 시기를 주목하는 거고 그 시기 이후에 바로 윤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 시기를 주목하는데 그런데 약간의 착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주목을 안 받고 있는데 그때 말이 확대회의지 전방 군단장들이 다 참석을 했거든요. 서부군단, 중부 2군단, 5군단, 동부의 1군단장이. 말이 확대회의지 조용원하고 김정은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NLL 쪽으로 경비정이 내려왔거든요.

이 얘기는 북한 전방 쪽에서의 모종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사일과 정찰위성만 보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서해 NLL 내려왔던 경비정이 일종의 테스트일 수 있고. 그러니까 모종의 NLL, MDL, 군사분계선 여기서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 북한으로서는 압박효과가 커지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정찰위성,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미사일 개발 관련된 시험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위협을 키워가는 북한의 행동은 지속이 될 거예요.

[앵커]

딱히 이번 주가 인민군 창건일이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이걸 계기로 한다기보다는 늘 도발의 일상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조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찰위성을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정찰위성 1호기 제작을 완성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9일) : 앞으로 연속적으로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앵커]

김 실장님, 말 들으셨는데요. 북한이 정찰위성을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정찰위성을 어디다 쓰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정찰위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그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열수]

정찰위성은 말 그대로 상대방 지역을 정찰하기 위한 목적의 정찰위성이죠. 위성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통신위성도 있고 지구관측위성도 있고 또 스포츠 중계하는 그런 위성들도 있고 기후변화 관측하는 것도 있고 오염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중에 정찰위성이라는 것은 적국, 상대방 지역이죠. 상대방 지역의 특정한 물체들, 또는 물건들, 건물들, 특히 군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찰을 해서 그것을 군사전략에 포함을 시키고 나중에 작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유사시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가 올라가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 정찰위성이라고 하면 고도 500km 이상 저고도죠. 500km에서 지구를 돌거든요. 그런데 정찰위성 하나 가지고 지구를 돌면 한 바퀴 도는데 대충 90~10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0~100분 정도 해서는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정찰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정찰위성을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각적으로 많이 올려서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술 문제인데 기술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발사체의 기술 문제고 두 번째는 정말 정찰위성의 위성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발사체의 문제는 이미 북한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완벽하게 다 보여줬어요. 화성-17형을 통해서 1만 5000km 가는 것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액체연료가 아니라 화성-18형은 고체연료 가지고 쏘는 것도 보여줬잖아요.

[앵커]

그 정도로 우주로 쏴서 궤도에 안착하는 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그게 될 수 있는 게 이런 발사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자기네들 표현으로는. 그중의 4번은 실패했지만 2012년 12월달하고 2016년도 거는 발사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사체 문제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위에 탑재하는 그것의 성능 문제인데 작년 12월 18일에 북한이 최종 시험한다고 해서 인공위성체라고 해서 발사를 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서울 지도하고 인천 지도하고 보여줬는데 그 해상도가 20m거든요. 그런데 해상도가 20m면 한 픽셀에 20m 정도 되니까 그것은 사실상 절찰위성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구글 지도보다도 더 못한 거거든요. 적어도 이것이 성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30cm, 50cm 정도 돼야 되고요.

미국의 키홀 같은 경우에는 15cm, 20cm 정도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500km 활동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저궤도로 200~300km로 내려와서 촬영을 하게 되면 5cm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한국이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30cm 정도로 목표로 해서 발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이 작년도 12월 18일날 발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한 내용을 보면 과연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정찰위성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렌즈가 탑재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만일에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상도가 얼마 정도인지는 아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이 얘기도 사실 나눠보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빈 방문으로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확장억제 약속 그리고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한미 양국 간의 공조방안 이런 것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조한범]

지금 여러 상황, 특히 북한이 핵전략을 바꿔서 지금 남한을 모의핵공격하는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직접적인 핵공격 훈련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잠재적으로 말하지 직접 핵공격하는 모의훈련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상당히 다급해졌다.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물론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진화는 했지만 자체 핵무장 얘기가 화두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 국민의 76~77%가 자체 핵무장에 지지를 해요. 이걸 미국도 알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계속 핵위협을 늘려가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위험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커지기 때문에. 물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민 여론과 다르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거부할 수 없거든요. 이게 계속 커지면 한국 정부도 압박을 받고 미국도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진전된 확장 억제 얘기는 나올 거예요.

[앵커]

그 방식, 구체적인 방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한범]

문제는 뭐냐 하면 립서비스 갖고는 안 되거든요. 나토가 그렇게 핵 위협이 큰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핵 공유 정책 개념의 전술핵탄두 가 있죠, 5개국에. 그다음에 NPG 핵기획국으로 평시에 나토하고 미국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토 국가가 있는 전폭기에 미국 핵탄두를 장착하는 훈련들이 이루어져요. 이게 핵 공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전술핵도 없고 핵 기획그룹도 없고 그다음에 핵 공유 정책이라는 개념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진전된 건 올 텐데 문제는 한국형 핵 공유, 한국형 핵 기획그룹, 창의적으로. 적어도 나토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 미국도 안 그러면 우리 자체 핵무장론이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지고 오기는 올 거다, 나오긴 나올 거다. 다만 그 수준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죠.

[앵커]

조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법, 그럼 우리가 미국한테 실제로 받아올 것이 무엇이냐, 이이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김 실장님께서는 예상되시는 게 있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조한범 박사님께서 큰 테두리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나토식 핵공유가 있으니까 한국형 핵공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토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일단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술핵무기가 있는 상태에서 NPG라고 하는 핵 기획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운용하는 데 대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전술핵무기가 배치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토형 이상의 이런 핵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공동성명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술핵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금은 나토에는 수직낙하하는 공중에서 투하하는 그 전술핵무기만 150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전술핵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핵잠수함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있고요. 물론 지상에서 발사하는 핵무기도 있죠. 미국은 이 세 종류의 핵무기, 소위 말해서 삼축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북한의 핵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기획하고 계획하고 운용하고 훈련하는 데 관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와 그 결과가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17일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화와 군 통신선 전화 두절,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전망까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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