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값 마약' 10대 사범 급증…한동훈 "文정부 탓"

10대 마약사범 전체 2.4%…4년 새 3배 늘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마약 가격은 물론 유통 장벽까지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 1만2천387 명 중 10대는 2.4%인 294명에 달했다.

마약사범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천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데에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은 1.5배 증가한 수준이었다.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구입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마약을 구매하기 쉬워졌다는 지적이 많다.

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은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려면 사람을 직접 만나야 했지만, 이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어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전 정부가 마약 단속에 느슨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라며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인데,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고,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