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발사체 경쟁 속 `특허분쟁·기술탈취` 부각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기업 특허활동 증가
시장 성장 속 특허분쟁, 기술유출 예방 필요성
영업비밀 보호 또는 기업 기술에 따른 특허 마련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 후 재착륙하는 모습 스페이스X 홈페이지

우주발사체 기술별 글로벌 특허출원 동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우주발사체 관련 글로벌 특허출원 동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스타십' 우주선 발사 모습 연합뉴스 제공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기업의 특허활동이 늘면서 특허 분쟁과 기술유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 분쟁, 고급인력 이동에 따른 기술탈취, 영업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999∼2020년 선진 5개국 특허청에 출원된 우주발사체 특허는 2004년까지 하향세를 기록하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2012년부터 크게 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로켓랩 등이 우주발사체 기술개발을 시작해 2010년 이후 발사체 재활용 등 연구 결과물을 내놓은 결과로 풀이된다. 2012년 이전까지 연간 20건 내외 출원되던 특허는 2016년 40건, 2018년 6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우주발사체 특허는 발사시스템과 추진기술 분야 등으로 나뉘는데, 발사시스템 특허가 총 387건으로 전체 특허의 75%를 차지했다. 추진기술 분야 특허는 총 149건으로 28.9%였다.

국적별로는 중국(99건), 미국(87건), 한국(35건), 일본(19건), 프랑스(12건), 영국(9건) 등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미국과 중국이 우주발사체 특허출원을 사실상 주도하는 모양새다. 출원인 중에는 미국 보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블루오리진, 미국 스페이스시스템즈로랄, 일본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중국 발사체기술연구원 등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특허활동이 늘면서 특허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특허기술 보호, 경쟁업체와의 분쟁 예방,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 견제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고 수익창출과 성공적 시장 진입까지 많은 시간과 R&D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기술유출과 탈취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주발사체 기술 보유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발사체는 자국 내 발사장에서 발사돼 타사가 특허를 침해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공개 원칙인 특허권으로 보호하기보다 비공개를 전제로 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발사체 기술은 특허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분류하고 있어 외국 특허출원 금지, 비밀 취급, 등록 가능성과 무관하게 비특허 대상이 되기도 한다.문 부연구위원은 "발사체 재사용 관련 특허를 둘러싸고 블루오리진과 스페이스X가 특허분쟁을 벌이는 등 영업비밀, 기술유출 발생 등이 지식재산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각 기업별 기술과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