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대만 발언 공방... 민주 “자해 외교” VS 국민의힘 “사대주의”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대만해협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자해 외교’라고 비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인식이 ‘사대주의’를 못 벗어났다고 힐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외교적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더는 긴장을 고조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영국 로이터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규모 공격’,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등 러시아 군사 행위를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만해협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1일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련법의 제·개정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해당 인터뷰 발언을 중국 외교 당국이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이은 중국과의 공방도 갈수록 태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한 포럼에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을 사실상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윤 대통령의 자해 외교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커녕 글로벌 외교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당당한 주권 국가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아직도 사대주의적 속국 인식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낡은 운동권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중국 및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독 중국과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굴종적 대중·대러 저자세는 세계 경제 변화를 읽지 못한 채 화석화된 운동권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국·러시아의 무례한 간섭과 협박에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눈치를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비난하니 혀를 찰 일”이라며 “강대국이 무력으로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던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중외교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바라봤다. 그는 “오늘날 중국의 오만하고 무례한 언행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굴종외교 탓이 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 대학생들 앞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표현해 친중 사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문경근·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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