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사람들 판치고 우수인재는 바보가 돼”…일본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 [김태균의 J로그]

日교수 ‘세습 정치’ 강화되는 현 정치시스템 비판
1989년 이후 탄생한 총리의 70%가 세습 의원
“기업과 정부부처 우수 인재가 정치 꺼리는 구조”
“인재영입 위해 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반 개혁해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도쿄대 등 일류대 출신들이 무능력한 정치인 떠받치는 구조”

최근 일본에 ‘세습’ 정치인 자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현직 총리의 아들과 아베 신조 전직 총리의 조카가 든든한 배경을 뒤에 업고 잇따라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다.

정치학자 가미쿠보 마사토(54) 일본 리쓰메이칸대 정책과학부 교수는 지난 19일 유력 경제매체 다이아몬드 인터넷판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시대적 요구와 정반대로 세습 정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역설적인 현실을 분석했다.

가미쿠보 교수는 갈수록 능력보다 가문 등 배경이 중시되는 집권 자민당의 인재 발탁 시스템과 일본 특유의 고용 시스템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이나 정부 부처의 우수 인재들이 정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민당 의원은 대략 30%가 세습 정치인이다. 지난해 8월 제2차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을 때 친족으로부터 직접 지역구를 물려받은 ‘순수 세습의원’은 각료 20명의 거의 절반인 9명이나 됐다. 1989년 이후 역대 총리의 70%가 세습의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기시다 내각 장관의 절반가량이 ‘세습 정치인’

일반적으로 일본의 ‘정치 세습’이란 부모, 조부모 등 친족이 만든 이른바 ‘3반’을 물려받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반은 탄탄한 선거구를 뜻하는 ‘기반’, 풍부한 정치자금을 뜻하는 ‘가방’, 높은 지명도를 뜻하는 ‘간판’의 3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어 발음이 모두 ‘반’으로 끝나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가미쿠보 교수는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 3반을 물려받는 ‘순수 세습’ 의원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것”을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유능한 인재가 혼인 등을 통해 유력 정치가문에 들어가 이를 기반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게이바쓰’(閨閥)와 같은 전통적 시스템이 종말을 고하고 부모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역구를 물려받는 순수 세습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선 횟수 지상주의’의 자민당 연공서열 시스템을 상황을 나쁘게 만든 핵심 이유로 지목했다. 당선 횟수 지상주의는 의원의 당선 횟수를 기준으로 각료(장관), 부대신(차관), 국회 상임위원회, 당 간부 등 직책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EPA 연합뉴스

가미쿠보 교수는 “약 300명에 이르는 자민당 의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요직을 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선 횟수’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자민당 정권이 장기화되면서 고착화됐고, 의원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고 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젊어서 국회에 입성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인 탓에 혜택이 고스란히 세습의원들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세습’을 바꾸려다 거물급 정치인 자녀들이 더욱 폭주하는 아이러니

가미쿠보 마사토 일본 리쓰메이칸대 정책과학부 교수. 개인 홈페이지

세습의원은 기본적으로 초선 연령이 낮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세습 정치인 출신 역대 총리를 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30세, 하시모토 류타로는 26세, 하타 쓰토무는 34세, 오부치 게이조는 26세에 국회의원 초선을 했다. 총리는 못 했지만, 역대 최연소 자민당 간사장 기록을 가진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도 첫 당선을 27세에 했다.

“이러한 인사 시스템은 관료나 기업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거쳐 40~50대에 정계에 첫발을 들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아무리 국회의원 이전의 경력이 화려해도 첫 당선이라면 그저 ‘여러 초선의원 중 한 명’일뿐이기 때문에 정치 경력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40~50대에 정계에 입문할 경우 첫 입각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된다. 그때쯤이면 그들 또래의 세습의원들은 이미 주요 각료와 당 간부를 역임한 뒤 당의 핵심 리더가 돼 있을 상황이다.”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혜택을 본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불과 49세에 자민당 간사장으로 발탁됐던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

일본 국회의사당

‘고이즈미 칠드런’, ‘오자와 걸스’…실패로 끝난 혁신 노력

일본 정당들이 세습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른바 ‘고이즈미 칠드런’(자민당, 2005년 총선), ‘오자와 걸스’(민주당, 2009년 총선), ‘아베 칠드런’(자민당, 2012년 총선) 등 우수한 정치인 후보를 공모하는 등 정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비세습 신인 정치인들이 각종 실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줄줄이 여론의 눈 밖에 났다. 가미쿠보 교수는 “세습 시스템을 개혁한 결과로 정계에 입문한 사람들이 연달아 불미스러운 일을 터뜨려 ‘정치인의 자질’ 논란을 불렀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업 등 외부 우수 인재들이 정계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종신고용·연공서열 등 ‘일본식 고용 시스템’ 문제를 들었다.

“기업에서 ‘정직원’의 지위를 얻은 청년이 종신고용·연공서열의 궤도에서 한 번 벗어나면 다시는 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 이직을 하더라도 비슷한 고용 관행을 가진 다른 회사로 옮기는 정도이지, 정계 진출 등 도전에 나서는 사람은 드문 이유다.”

방한중인 일본 정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이 12일 오전 국민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오자와는 강연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현대사 중에 불행했던 시대에 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 문화에서는 회사원으로서 ‘공백기’가 생기면 다시 기업 채용의 문을 두드리더라도 들어가기가 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타고난 3반의 이점을 가진 세습 후보를 제외하고는 유능한 인재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종신고용·연공서열 시스템에서 잘 나가는 우수 인재가 굳이 퇴사해 정치인이 될 이유가 없다. 정치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사내에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해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다.”

움츠리는 관료 사회…“정계 진출 관료 중에 존경할만한 사람 없어”

이런 사정은 관료 사회도 비슷하다.

“부처 내에서 승승장구하며 업무능력이 출중한 관료는 정치인으로 전향하지 않는다. 변신하는 것은 부처 내에서 평가가 나쁘고 불만이 많은 관료들 뿐이다.”

가미쿠보 교수는 “내가 속해 있는 정부 부처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는 관료가 적지 않지만, 정계에 진출한 인물 중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라는 엘리트 공무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왼쪽) 전 총리는 5일 도쿄에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현장 구조에 나섰다 방사성 물질에 피폭된, 미군 지원기금 설립을 발표했다(사진).AP=연합뉴스

가미쿠보 교수는 “현재 일본 정계는 세이케이대학(아베 신조 전 총리), 세이조대학, 가쿠슈인대학 등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 외의 외부 출신 그룹은 기존에 몸담고 있던 회사나 정부 부처에서 출세하지 못해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등 일류대학) 출신의 관료들이 떠받치고 있는 이른바 ‘역(逆) 학력사회’가 일본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우수한 인재들이 바보가 돼 정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 이것이 현재 정치인 세습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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