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이현수 2023. 4.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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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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