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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