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이민아 2023. 4.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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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브리핑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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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브리핑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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