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김문관 기자 2023. 4.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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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브리핑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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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3일 전세 사기 대책 브리핑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브리핑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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