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나오면 임용 보장’ 옛말···학령인구 감소에 초등 임용 합격률 50% 아래로

이번 주 중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줄면서 지난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신규교사 임용을 더 줄이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대·사대 등 교사를 길러내는 양성기관의 정원을 줄이는 일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는 7338명이 지원해 3565명(48.6%)이 합격했다.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신규임용 규모가 급감했던 2010~2013학년도에 30%대까지 하락했다가 2014~2017학년도에는 60%대 후반을 유지했다. 다시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2018학년도에 합격률이 63.9%로 떨어졌고 2019학년도 57.3%, 2020학년도 53.9%, 2021학년도 50.8%로 꾸준히 하락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임용은 줄었지만 임용 지원자는 그만큼 줄지 않으면서 경쟁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임용 합격자 수는 2014년 7369명에서 지난해 3565명으로 연평균 8.7% 감소해 반 토막이 났지만, 같은 기간 임용 지원자는 1만638명에서 7338명으로 연평균 4.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13.6%)의 합격률이 가장 낮았고 서울(29.8%), 대전(33.3%), 세종(33.8%) 순이었다. 도 지역과 비교하면 학교가 몰려 있어 근무환경이 좋은 광역시에 지원자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2만명으로 지난해(270만1000명)보다 25.2% 적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혀, 교대·사대 정원도 앞으로 이에 따라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교학점제나 기초학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교사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교육계의 반발이 크고, 정부도 디지털교육 등에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교사 수가 학령인구 감소 비율만큼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