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노동•연금•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 부결

市의회 국힘 발의… 본회의서 다수당 민주에 발목 잡혀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낸 중앙정부에 대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2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 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13명, 반대 14명 최종 부결처리됐다.

애초 국민의힘 소속 김건 시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부천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다수당인 관계로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며 결과에도 이변은 없었다.

김건 시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개혁 추진을 선언했다”며 “개혁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3대 분야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안 설명했다.

김건 시의원은 결의안 부결 후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 개혁을 촉구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부결돼 아쉽다”며 “정당의 정치적 이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부천시의회는 미래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대한민국 개혁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고히 부탁드린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