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전세사기 임차인 보호'…경매 연기 등 실무 논의

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이다.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 연기여부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10월19일 시행)된 것과 관련해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와 개정 취지에 맞는 실무 운용 방안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번 정례세미나를 통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와 부동산 경매업무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